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황금방패]] 유사 논란 === 인터넷 등지에서 이번 https 차단이 중국의 황금방패와 유사하다며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2009년]] [[중국공산당]]이 [[황금방패]] 3차 계획을 시작한 동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인민들에게 위해한 요소가 있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나름 정당성이 있었다는 시작점이 비슷하다는 것.[*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32728.html|기사]]] 이에 대해 황금방패를 따라간다는 비난에서부터,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먼저 [[중국]] [[황금방패]]는 [[1998년]]부터 이미 [[중화권]] [[인터넷]] 중 [[중국공산당]]의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글]], [[유튜브]] 등 외국의 유명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2차 계획으로 확대되었다.그리고 [[2009년]], [[포르노]] 금지를 명분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국공산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3차 계획'''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VPN]] 판매업자 단속과 VPN 구입자를 [[구속(형사절차)|구속]]하는 행위까지 벌리고 있다. 그런데 이중 3차계획과 현재 상황이 유사한것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불법 사이트 검열을 기초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나가 검열을 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 이미 여당에서 유튜브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에서 불법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열제도가 점점 확대될 여지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문재인 정부]] 나머지 임기와,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터키]]의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의 선례처럼 정부를 호위하겠다는 군중심리에 의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현실화된다면 훗날 황금방패와 같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거기다 현재 '불법 사이트'를 판단하고 차단하는 과정은 여론이 원하는 규제정책과는 대체로 거리가 먼 상황.[* 본래 방심위는 시청자 정서와 맞지 않는 심의로 불만을 많이 사고 있었으나 많은 정권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부 측에서는 감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래저래 불안요소를 많이 남긴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https를 정부 주도하에 검열하는 나라[* ISP 자율적 차단 및 법원의 영장발부로만 차단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유럽국가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본래 중국 하나 뿐이었으나 2019년 2월 11일자로 대한민국도 https를 차단하였기에 검열확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편. 의외로 북한은 https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쪽은 자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레벨이라 아예 차단할 필요도 없지만.[* 원래 북한은 [[핵심계층]] 중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인터넷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일부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된다. 다만 인터넷을 꼭 사용해야되는 기관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우려와 예방은 필요하나 중국과 한국의 검열의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이 원래부터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이긴 했으나 거기서 한 단계 검열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지만''' 중국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차근차근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warning.or.kr]] 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차단과정에서 동기가 겹치고, 음란물 태반을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차단이 이뤄지면서 앞선 중국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는 충분히 우려할 만 한 사실이긴 하다. 중국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는 주장을 정부 옹호 입장에서는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장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려와 예방의 목소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다. 사건의 규모 면에서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때와는 다르다. 2018년도에는 논란도 이만큼 크지는 않았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도 30일 동안 겨우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19367|2만 5천명]]밖에 동의를 못 얻은 상태였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일주일도 안 돼서 20만 명을 찍었기에 이 이상은 공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시민 여론이나 입법부에서 진행중인 논의, 감사원의 지적, 야당의 공식 반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처럼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